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주차 당시 상대방과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면, 그로 인해 차량 출입에 다소 불편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이 여전히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상 폭행을 통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11.25. 2018도1346
②(O) 직장 상사가 비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하는 정도로는 강요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018
③(O)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직무에 관한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서 응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④(O) 환경단체 회원들이 폐수배출현장을 촬영·지적하면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며 겁을 준 일련의 행위는 협박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4.29. 2007도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