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처치 지연 등 담당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만으로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5.11. 2018도2844)
②(O)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풍랑 중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1084)
③(O)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6.7.12. 96도1142)
④(O)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9.13. 2018도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