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는 즉시 이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2010도13284).

②(X)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의 자금 사정, 채권의 존부 및 성격, 정당한 변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O)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와 강도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합).

④(O)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