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
②(O)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5.14. 96도561
③(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④(O)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제2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