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8219)
②(O)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7.10.13. 87도1633]
③(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았어야 성립하므로, 전당포영업자가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 자체가 아니라 장물의 대가로 취득한 대체물이므로,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2004도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