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폭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②(O) 자신의 차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③(X)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통화를 녹음하여 듣게 하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④(O)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문을 발로 찬 것이 곧바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1.1.29. 90도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