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구 관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및 교사범을 포함하나 종범은 제외된다.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 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형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간첩방조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간첩죄의 법정형에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감경을 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시켜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옳은 것: ㉡, ㉣, ㉤ — 3개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