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대법원 2005도4642.

②(O)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도3738; 대법원 2013도6862).

③(O)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수사와 형사처분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므로 피무고자가 허위 고소에 동의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