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수영장에서 발견되어 인공호흡 후 후송하였으나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 등에게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4. 9. 2001도6601
②(X) 화물차주가 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의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③(O) 신경과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 진료를 계속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해 식물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 10. 2001도3292
④(O)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3. 8. 19. 2001도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