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 가중처벌 시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2007도4913
②(O)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단체의 내부 규율·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해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2. 9. 7. 2022도6993
③(O)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역할과 전면에서 구성원 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한 수인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28. 2014도18006
④(X)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되고, 그 구성·가입에 관하여 단체의 명칭·강령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결성식·가입식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2. 13. 2013도12804
⑤(O)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제공·알선 처벌규정에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 6. 19. 2018도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