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세워진 타인 차량 앞뒤로 구조물과 크러셔를 붙여 놓아 18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②(O)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③(X)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④(O)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⑤(O)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며 이미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12.26. 84도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