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회사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두고 스스로 만든 사본만 가져간 것은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192)

②(O) 강간 피해자가 도피하며 현장에 두고 간 손가방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안의 돈을 꺼내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O) 명의모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도죄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④(O) 구입을 가장하여 건네받은 목걸이는 도주 전까지 점주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도주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도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