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 왕진 진료·진단서 작성이나 법원 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진료행위 등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①(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③(O) 자동차등록원부에 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이다.

④(O)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분배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