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X)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일 뿐 교육공무원인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도1420).

③(O)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O)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