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도주죄 쪽에서는 특수도주가 아니라 도주원조의 예비·음모만 처벌해요.
①(O)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②(X) 간첩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만(형법 제101조 제1항), 도주죄(제145조)·특수도주죄(제146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147조(도주원조)와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50조). 체포·감금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③(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④(O)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59. 7. 31. 4292형상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