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③(X)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판 2008.3.27. 2008도507]
④(O)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것은 의사결정능력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판 1987.1.20. 86도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