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4세 유아를 도구로 이용해 익사하게 하였다면 행위자가 유아의 행위를 지배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정답 ④.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4세 유아를 도구로 이용해 익사하게 하였다면 행위자가 유아의 행위를 지배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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