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도442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곳
경찰 17-2경승 1924능력 18특공 23해간 17해승 18법원9 17변시 16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