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2차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도4428)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곳
17년 경찰 2차19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18년 능력23년 특공17년 해경 간부18년 해경 승진17년 법원 9급16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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