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②(O)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6.24. 2004도2003)
③(X)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어떤 유형의 조세범칙행위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사실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반드시 공소장과 같은 수준으로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④(O)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222조 제1항, 수사준칙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