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의 소송법상 권리이므로, 변호인에게만 그 기회를 주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3. 29. 2018도327
②(O)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2011도15608
③(O)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6. 10. 86도769
④(O)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