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은 조서가 말한 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①(O)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X) ‘내용을 인정할 때’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③(O)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④(O)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