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강도죄의 성질상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①(X)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②(X)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강취에 착수하기 전에 강간한 경우에는 아직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여관 관리인과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강도상해죄 내지 강도죄가 성립하며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