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1996.6.3. 96모18)
②대법원 2019.2.28. 2015헌마1204
③(대법원 1990.9.25. 90도1586)
④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마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