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휴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①(O)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O)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다.
④(O) '휴대'는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