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규칙 제133조
②(O) 서류·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법원은 제출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되, 제318조의3에 의해 동의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규칙 제134조 제2항
③(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견청취는 재량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규칙 제134조 제1항
④(O)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