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회사가 제3자 명의를 차용하여 신주를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계산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그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2.18. 2002도2822
②(O)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채권이나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8.29. 2016도6297
③(X)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사찰운영을 책임진 자가 병원치료비·장학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5.8. 99도4699
④(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2.26. 2014도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