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범인 乙에게 자기 소유가 아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9.15. 2022도5827).

②(X)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 자체를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③(X)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합).

④(O)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