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면도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②(O)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③(O) 제264조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 습벽만을 말하고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④(O) 중상해 교사에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