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졌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4.26. 83도524
②(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③(O) 상해·폭행죄의 상습성은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전과까지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④(O)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지만 사망의 결과에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