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폭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1990.2.13. 89도1406
②(O) 대법원 1991.1.29. 90도2153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