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8.12. 자 96모46 결정).
②(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도 재차 체포·구속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재구속할 수 없다고 한정한 서술은 나머지 사유(출석불응, 조건위반 등)를 누락하여 옳지 않다.
③(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④(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