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1항)가 아니다.

①(O)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제167조 기재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도 실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2.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②(O) 투숙객의 중과실로 모텔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 발생을 알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③(O) 매개물의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진화되었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