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였더라도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①(O)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③(O) 구성요건모델설(일치설)은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O)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육체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