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종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례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행위를 방조한 경우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①(O) 종범은 정범의 실행 중 방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방조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O)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되므로 총칙상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④(O)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의 고의가 조각되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방조죄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