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2004도1098)
②(O)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강취 현장에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약 30m 끌고 가 폭행하여 상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6. 26. 84도970)
③(X)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나아갈 때 인정된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핀 것만으로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그 전에 저지른 강간은 특수강도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22. 91도2296)
④(O)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범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9. 22. 87도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