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X)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은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93도428).

③(O)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④(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2021도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