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①(O)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O)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③(O)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부항침·부항 시술을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