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2도2518)

②(O)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O) 한의사 자격이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④(X)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정'이나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도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