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그에 기한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보호의무자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X)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한다.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보호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학설의 입장이고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대판 1977.1.11. 76도3419]

③(O)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민법상 보호·양육 의무를 지므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하여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0.9.24. 79도1387]

④(O)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선행행위만으로는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계약상 의무로 한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였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0.6.24. 80도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