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O)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4.6.11. 2004도2018)
②(O) 자수가 성립한 뒤 범행을 번복·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O)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94도2130)
④(X) 자수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처분에 맡기면 되고, 범인이 그 행위를 법적으로 구성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