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정답 ▌④

④(O) 존속살해의 고의로 방화하여 부친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③(X) 살해 고의로 방화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