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 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 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 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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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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