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 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 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 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망으로 포괄적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X)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O)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228)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