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받아놓은 백지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 변경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②(O)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8. 18. 87도145
③(O) 타인에게 속한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78. 11. 14. 78도1904
④(X) 乙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에 甲이 乙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24. 2008도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