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8도1904
1978. 11. 14. 선고 ·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
기출 판례
1978. 11. 14. 선고 ·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한 자의 죄책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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