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②(O)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③(X) 이중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이중 설정만으로 최초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 상실이나 담보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④(O)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 양도담보에서 뒤의 채권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