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 2008도11921 판결문 보기 ⚖ 99도4688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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