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7조)

②(X) 과실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므로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및 객관적 귀속)가 인정되어야 과실범이 성립한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과실범은 불가벌이 되어 오히려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크다. 과실범에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O)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84도831)

④(O)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5. 5. 14. 84도2751)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전매사실을 알았다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