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방화 목적물 주변과 피해자 몸에 휘발유가 살포된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으로 방화 목적물에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②(X)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므로, 집회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
③(X)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교통방해 행위가 사상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 아니라 그 결과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④(O)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2019도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