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이 지름길로 일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1. 13. 84도2192).
②(X) 차도만 있고 보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도로에서 노동조합원 약 600명이 편도 2차선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하여 나머지 차선의 소통이 방해되었더라도, 그러한 시위행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91도2771).
③(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도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
④(O)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