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①(X)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②(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④(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