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7407)
②(O)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
③(X)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82도2279)
④(O)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교부·재산상 이익이라는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