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863)
②(O)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419)
③(O)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11세 남짓의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