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제218조
②,
③(O)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④(X)
〈표〉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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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제218조
②,
③(O)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④(X)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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