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실체적 경합은 물론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X)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X)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자백 그 자체와 다름없으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