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10.15. 자 82모36)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O)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1794)
▌옳은 것: ㉠, ㉣ — 2개